전기요금(전기세) 누진제 한시적 완화 '7·8월분 반영'

뉴스 팩토리 · 2018. 8. 6. 06:34 오늘의 이슈 ·

문재인 대통령 "7월 전기요금 고지 전에 경감 방안 확정해달라" (2018.08.0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올해 최악의 폭염 속에 냉방기 가동으로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누진제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7월분 전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폭염을 자연 재난 수준으로 지정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고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관련 영상 있습니다.

전기세 폭탄 우려 확대…요금 인하 시기·범위는? (2018.08.06)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가구의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행되는 만큼 우려감 증가와 함께 전기세 인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전기세 폭탄 우려 확산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됩니다.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청구일이 다릅니다. 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염이 지난 이후 대책을 내놓아봤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월 중순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습니다.

전기료 인하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